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조합설립업무
• 사업성 검토
• 설계자·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이며 업무가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전문지식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컨설팅사 등이 대행하던 방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명칭하여 일정한 자본금 및 인력을 확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개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재건축사업의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포함됩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이 유사하며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